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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제9조(위원회 보고 등)

Article 9 (Reports to Committees, etc.)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before비f포 a어 committee커미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indsf파인즈 unlawful언로f플 matters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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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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