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10 (Allowances of Members Holding Concurrent Offices)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Where a National Assembly member concurrently holds another public office permitted by statutes, the member shall receive the greater of the allowances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concurrent office.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Articles 11 and 12, the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and special activity expenses shall not be pa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