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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8조(위원회 보고 등)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ct, Article 8 (Reports to Committees, etc.)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finds,f파인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illegal일리글 matters매터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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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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