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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6장 재판서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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