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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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