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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8장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1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한다.

③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내사(진정)제○호"로 적는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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