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8조(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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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