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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① 군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군검사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군검사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군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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