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