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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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