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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3조(군급식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3 (Recipients of Military Meal Service)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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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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