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5 (Scope of Entrustment of Military Meal Service Work, etc.)

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1. 식단 작성

1. Preparing프^r리페^r링 menus;메뉴즈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2. Purchasing,퍼처싱 inspecting,인스펙팅 storing,스토^r링 or오 washing와슁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3. Cooking,쿠킹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serving서^v빙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4. Washing와슁 and앤드 disinfecting디신^f펙팅 meal밀 equipment;이큅먼트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5. Hygiene하이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and앤드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a)어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tering케이터^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a)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b)비 Where웨어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utside아웃사이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being비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cooking,쿠킹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serving서^v빙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tering케이터^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a)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sonnel퍼서넬 holding호울딩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