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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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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