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7][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7>]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