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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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