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6조(고충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Any에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nel퍼서넬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ndle핸들 it잇 fairly^f페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2024.1.16>

(3) To투 review^r리^v뷰 grievances그^r리^v번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commanded커맨디드 by바이 general-officer-level제너^r럴-오^f퍼서-레^v블 commanders커맨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eneral-officer-level제너^r럴-오^f퍼서-레^v블 commander커맨더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