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reprimand.^r레프^r러맨드 However,하우에^v버 demotion디모우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fixed-term^f픽스트-텀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2) Demotion디모우션 lowers로워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by바이 one원 rank^r랭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motion디모우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tains^r리테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in인 full.^f풀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3)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is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tains^r리테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in인 full.^f풀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reduces^r러두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Reprimand^r레프^r러맨드 admonishes애드마니쉬즈 the^ð더 person퍼슨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ult^f폴트 and앤드 causes카지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flect.^r리^f플렉트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6.2.27>

(6)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of어^v브 full^f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and앤드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⑦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not낫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in인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commended,커멘디드 etc.엣세터^r러 for^f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comes비컴즈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pplied어플라이드 before비^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