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1)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6.12.20, 2019.4.16, 2021.4.13, 2022.2.3, 2024.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are아 set셋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s이즈 by바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many메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낫 targeting타거팅 many메니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 2024.2.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 2024.2.20>

(4) A어 person퍼슨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2 or오 7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reassigned^r리어사인드 to투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ere웨어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r오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⑥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4.2.6, 2025.3.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ackground백그^r라운드 check첵 on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newed^r리누드 after애^f프터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