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건강검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10 (Health Examinations)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1)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optional압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1.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corporal코퍼^r럴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corporal;코퍼^r럴 and앤드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ㆍ청력 측정

1. Body바디 measurement,메저먼트 blood블러드 pressure,프^r레셔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eyesight아이사잇 and앤드 hearing;히^r링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2. Chest체스트 X-ray,엑스-^r레이 urinalysis,여^r러낼러시스 and앤드 blood블러드 tests;테스츠

3. 구강검진

3. Oral오^r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4. 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4.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ge,에이지 sex,섹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4)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unit유닛 of어^v브 a어 division-level디^v비전-레^v블 unit유닛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military밀러테^r리 physician^f퍼지션 deems딤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re-examined^r레이-이그재먼드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he^ð디 optional압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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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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