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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12 (Hygiene Management Standards for Military Funeral Halls, etc.)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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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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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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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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