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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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