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gencies under the Minister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head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or to 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