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8 (Prohibition on Manufacture and Sale of Military Uniforms, etc.)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ell셀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to투 wear웨어 or오 use유스 them,^ð뎀 or오 possess퍼제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ell셀 imitation이머테이션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possess퍼제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1. Cultural컬처^r럴 or오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events이^v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2. Where웨어 wearing,웨^r링 use,유스 or오 carrying캐^r리잉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3.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uch서치 as애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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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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