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0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Affairs)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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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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