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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4 (Persons Authorized to Designate Military Secrets)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2026.7.28>

(1)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ilitary밀러테r리 Class클래스 I아이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1.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permit퍼밋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lass클래스 I아이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2. 방위사업청장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Command;커맨드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4.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커맨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커맨드

5. 국군정보사령관

5.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and;커맨드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6.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2)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ilitary밀러테r리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1.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ilitary밀러테r리 Class클래스 I아이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permit퍼밋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3.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gency;에이전시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by바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table;테이블

5.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5.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at앳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ts유넛츠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m;ð뎀

6.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ts유넛츠 under언더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re아 commanded커맨디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by바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table,테이블 and앤드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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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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