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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8 (Provision and Explanation)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explains익스플레인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1.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to투 protect프r러텍트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a)어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b)비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taking테이킹 notes노우츠 of,어v브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excerpting,엑서프팅 and앤드 copying카피잉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c)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d)디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e)이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fromf프r럼 theft,θ쎄f프트 loss,로스 fire,f파이어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is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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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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