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1 (Detection and Collection)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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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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