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3.27>

[본조신설 2014.3.11][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기밀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