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10 (Detailed Standards for Restrictions on Acts in Flight Safety Zones)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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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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