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7 (Public Notice and Markers of Protection Zones, etc.)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1) When publicly notifying the designation, etc. of protection zones, etc.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o so under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may have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etc. make the public notice.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installing markers of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have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etc. install the markers in Attached Table 3 (meaning name plates or marker stones) in places easily visible to the public.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for protection zones in water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have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etc. install one red buoy with a diameter of 1 meter every 50 meters along the outer boundary line of th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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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