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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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Crew크^r루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schedule스케줄 by바이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port.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