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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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