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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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