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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판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 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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