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09조(구속의 정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9 (Definition of Detention)

이 법에서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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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