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3 (Form of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 applying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a written application stating the grounds shall be submitted to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pplying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after public prosecution has been instituted, the military court that received the prosecut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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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