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금액을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