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7-3 (Litigation Costs of Accomplices)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들이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The litigation costs of accomplices may be made a joint burden of the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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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