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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8-2 (Duty of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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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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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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