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8-2 (Duty of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ood faith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and maintenance of public prosecution in specific cases.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duty of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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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