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uspect서스펙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low얼라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meet밋 with위^ð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②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sh위시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attend.어텐드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ho후 attends어텐즈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and앤드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then^ð덴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t앳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and앤드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reof^ð데^r러^v브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