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6조(고소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6 (Restrictions on Complaints)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A person may not file a complaint against his or her own lineal ascendant or that of his or her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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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