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5 (Indivisibility of Complaints)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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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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