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3 (Authorized Number of Military Judges)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authorized number of military judg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ranks and numbers of military judges to be assigned to each military cou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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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