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30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6조는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