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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4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 소송의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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