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1 (Opening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 After the military prosecutor's opening statement ends, the defendant shall state whether the defendant admits the facts charged;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may state facts favorable to the defend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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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