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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3관 공판의 재판

군사법원법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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