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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6 (Method of Filing Intermediate Appeals)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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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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