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