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