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5 (Form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A summary order shall state the criminal facts, the applicabl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rincipal punishment, any incidental dispositions, and the fact that a formal trial may be request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y notice of the summary order i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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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